700T 사장님을 위한 법률/세무

   창업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돈이 나가기 시작하죠. 인테리어 견적 받고, 집기 주문하고, 간판 맞추고. 그런데 이 돈을 쓸 때 사업자 등록이 아직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때 쓴 돈은 세금 신고에 반영이 안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만 맞으면 사업자 등록 전 지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창업 초기에 수천만 원을 지출하면서 수백만 원의 부가세 환급 기회를 날리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서 가능하고,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지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법적 근거가 있어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역산해서 20일 이내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해요. 즉, 사업자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20일 전까지 쓴 비용에 대한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3월 20일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면, 3월 1일 이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돼요. 3월 1일에 인테리어 계약금 1,100만 원(부가세 100만 원 포함)을 냈다면 그 1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20일이라는 기간이 생각보다 짧으니까, 창업 준비를 시작했다면 최대한 빨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 두는 게 맞아요. 공제 가능한 것 vs 공제 안 되는 것 — 이 차이가 돈이에요 20일이라는 기간, 생각보다 짧아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제 가능 기간이 딱 20일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대부분의 창업자분들이 인테리어 계약하고 공사 시작하고 집기 주문하다 보면 한 달이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이에 사업자 등록을 안 해두면 초반에 쓴 비용들이 전부 공제 대상에서 빠져버려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현실적인 타이밍은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 찍는 날 바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후 모든 인테리어·집기·비품 지출이 20일 이내 범위에 들어오거나 아예 등록 이...

   사업을 운영하다 자금이 필요해지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은행 대출이다. 그런데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담보가 없으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선택지가 두 가지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두 기관의 이름은 비슷하지만 심사 기준, 보증 한도, 보증료율이 다르고 어떤 사업자에게 유리한지도 갈린다. 이 차이를 모르고 무작정 신청했다가 보증을 거절당하거나, 더 유리한 기관을 두고 불리한 쪽에서 높은 보증료를 내는 상황이 생긴다. 대출 신청 전에 두 기관의 구조를 이해하고 내 사업에 맞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수백만 원을 아끼는 첫걸음이다. 두 기관의 근본적인 차이 신용보증기금은 재무 안정성과 매출 실적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업력이 있고 매출 기록이 뚜렷한 사업자에게 유리하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과 사업 아이디어의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업력이 짧아도 기술적 차별성이 있으면 보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같은 사업자라도 어떤 기관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보증 가능 여부와 한도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핵심 조건 비교 — 어느 쪽이 내 상황에 맞는가 보증료율 차이가 수백만 원을 가른다 1억 원 보증 기준으로 보증료율이 0.5%냐 2.0%냐에 따라 3년간 부담하는 보증료 차이가 450만 원이다. 신용등급 관리가 보증료율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증 신청 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세 증명서를 발급받아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4대보험 완납 확인서도 미리 챙겨두는 것이 보증료율을 낮추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연체 기록 하나가 등급을 낮춰 3년간 수백만 원을 더 내게 만든다. 신보와 기보 중 어느 쪽을 먼저 두드려야 하는가 두 기관에 중복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한 쪽에서 보증을 받으면 다른 쪽 신청이 제한된다. 그래서 처음 선택이 중요하다. 음식점, 소매업, 미용실처럼 기술적 차별성보다 매출 실적이 중심인 업종이라면 신보가 맞다. IT 솔루...

권리금 없는 상가가 진짜 이득일까 — 권리금 유형별 실익, 계약 전에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권리금 없음"이라는 문구를 보면 일단 솔깃해진다. 초기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생각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권리금이 없다는 것은 그 자리에 아무런 영업 기반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고,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여지가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반대로 권리금이 있는 자리는 그 금액만큼의 상권 가치가 이미 형성돼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권리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보다, 그 자리의 권리금 구조가 내 사업에 어떤 의미인지를 따지는 것이 먼저다. 권리금의 세 가지 유형, 각각 뭘 사는 건가 권리금은 법적으로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세 가지로 구분된다. 시설권리금은 전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와 설비에 대한 대가다. 영업권리금은 전 임차인이 쌓아온 단골 고객, 매출 기반, 브랜드 인지도에 대한 대가다. 바닥권리금은 상권 자체의 희소성에 대한 대가로, 같은 건물 같은 자리라는 위치값을 사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권리금을 덩어리로 보면 협상도 안 되고 나중에 회수도 안 된다. 어떤 유형의 권리금인지에 따라 실제로 얼마나 가치 있는 돈인지가 완전히 달라진다. 권리금 유형별로 실익이 이렇게 다르다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을 때 실제 회수 계산법 권리금 5,000만 원을 주고 음식점을 인수했다고 가정해보자. 전 임차인의 월 매출이 3,000만 원이었고, 권리금에는 영업권리금과 시설권리금이 섞여 있다. 이 5,000만 원이 합리적인 투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다. 권리금 덕분에 월 매출이 얼마나 더 나올 것인가. 내가 처음부터 새로 시작했을 때 매출이 월 1,500만 원이라고 예상된다면, 기존 단골 고객과 시설 덕분에 월 3,000만 원이 가능하다는 가정 하에 월 차이는 1,500만 원이다. 순이익률을 20%로 잡으면 월 300만 원이 권리금 덕에 추가로 생기는 이익...

   창업하면서 인테리어에 수천만 원을 쏟아붓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런데 이 비용을 세금 신고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같은 지출이 다른 절세 효과를 만들어낸다. 많은 소상공인이 "일단 비용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묻는데, 사실 3,000만 원짜리 인테리어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원칙적으로 자산으로 등재해 여러 해에 걸쳐 감가상각해야 한다. 이 규칙을 모르고 전액을 당해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세무조사에서 부인당하는 사례가 있는 반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해 즉시 전액 공제를 받는 방법도 존재한다. 두 방식의 차이와 선택 기준을 정확히 알면 수백만 원의 세금 타이밍을 내 손으로 조율할 수 있다. 감가상각이란 무엇이고 왜 나눠서 처리하는가 인테리어, 냉난방 설비, 주방 기기, 컴퓨터, 업무용 차량처럼 여러 해에 걸쳐 사용하는 자산은 구입 연도에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기간에 걸쳐 나눠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이 감가상각이다. 국세청은 자산 종류별로 내용연수(사용 가능 기간)를 정해두고 있고, 이 기간 동안 매년 일정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시설장치)의 법정 내용연수는 5년이다. 3,000만 원짜리 인테리어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면 매년 600만 원씩 5년에 걸쳐 비용이 인식된다. 한 번에 3,000만 원이 비용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즉시상각 vs 감가상각, 실제 세금 차이를 숫자로 본다 표에서 핵심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5년에 걸쳐 감가상각하든 1년차에 즉시 전액 비용처리하든 총 절세 금액은 720만 원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현금흐름 측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즉시상각을 하면 창업 첫 해에 720만 원의 세금을 한꺼번에 아낄 수 있다. 매출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창업 초기에 수백만 원의 현금을 더 손에 쥐고 있는 것과 5년에 걸쳐 조금씩 돌려받는 것은 사업 운영에서 체감이 전혀 다르다. 소액 자산 즉시상각, 100만 원 기준을 ...

   직원을 처음 채용하는 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인건비를 월급만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월급 300만 원짜리 직원을 뽑으면 사업주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매달 330만 원을 훌쩍 넘는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이 월급 위에 얹히기 때문이다. 이 금액을 모르고 채용했다가 매달 예상보다 많은 돈이 나가면서 자금 계획이 흔들리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 고용 전에 실제 인건비 총액을 정확히 알고 들어가는 것이 소상공인 노무 관리의 출발점이다. 4대보험 구조, 사업주와 직원이 각각 얼마씩 내는가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된다. 이 중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고, 나머지 세 가지는 사업주와 직원이 일정 비율로 나눠 낸다. 보험료율은 매년 조정되며 2026년 기준 적용 요율은 아래 비교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에서 보듯 월급 수준에 관계없이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는 월급의 약 9~10%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월급 300만 원 직원 한 명을 고용하면 사업주가 실제로 지출하는 인건비는 월 328만 원, 연간으로는 3,936만 원이다. 직원 2명이면 연간 800만 원 가까운 추가 보험료 부담이 생긴다. 채용 계획을 세울 때 이 금액을 처음부터 반영하지 않으면 자금 계획 전체가 흔들린다. 고용보험료, 직원 수가 늘면 사업주 부담률도 올라간다 고용보험료는 직원과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 외에 사업주가 추가로 내야 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가 있다. 이 추가 보험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150명 미만 사업장은 0.25%, 150명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은 0.45%, 그 이상은 최대 0.85%까지 올라간다. 소규모 소상공인 사업장은 대부분 0.25% 추가 부담으로 끝나지만, 직원이 늘어날수록 이 요율이 올라간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두루누리 지원금, 활용하면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줄인다 직원을 처음 고용하는 소상공인이 반드시 확인...

   "매출이 어느 정도 되면 법인으로 바꾸는 게 낫다"는 말은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그런데 막상 "그래서 나는 언제 바꿔야 하고, 바꾸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데?"라는 질문에 명확하게 답해주는 곳은 드물다. 법인전환은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수단이 아니라 사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결정이기 때문에 장단점을 정확히 알고 들어가야 한다. 잘못된 타이밍에 전환하면 오히려 세금과 행정 비용이 늘어나는 역효과가 생긴다. 핵심 차이는 세율 구조에 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낸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로, 과세표준 1억 5,000만 원 초과 구간부터는 세율이 38%에 달한다. 반면 법인은 법인세를 낸다. 2026년 기준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서 9%,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구간에서 19%다. 소득이 동일하다면 법인세율이 종합소득세율보다 훨씬 낮다. 이 세율 차이가 법인전환의 핵심 동력이다. 개인사업자 순이익이 1억 원이라면 종합소득세는 누진 구조상 약 2,400만 원 수준이 된다. 같은 금액을 법인으로 운영하면 법인세는 약 900만 원이다. 세금 차이만 1,500만 원이다. 물론 법인 대표자가 급여를 받으면 근로소득세가 추가되지만, 급여 수준을 조정해 전체 세 부담을 최적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환 전후 세금 구조, 숫자로 직접 비교한다 표에서 보듯 순이익 1억 원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금 차이는 약 1,500만 원이다. 2억 원이 넘어가면 그 차이가 5,000만 원 가까이 벌어진다. 다만 법인은 세무·회계 비용이 연간 300만~600만 원 추가로 발생하고, 대표자가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쓰는 데 제약이 생긴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법인전환이 유리한 세 가지 신호 첫째, 순이익이 연 7,000만 원을 넘기 시작했을 때다. 이 구간부터 종합소득세 세율이 법인세율과 격차가 벌어지며 전환 실익이 본격적으로 생긴다. 둘째, 사업 ...